부산시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세피해 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을 전국 최대 규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피해 임차인의 빠른 경제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1인당 최대 155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사업 개요
| 사업명 | 부산시 전세피해 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
| 사업기간 | 2025년 |
| 신청기간 | 2024년 12월 16일 ~ 2025년 11월 30일 |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 (단, 이주비 지원사업 수혜자는 제외) |
| 지원금액 | 1인당 155만 원 (생애 1회 지급)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보조금24(www.gov.kr) 방문 신청: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 (부산시청 1층) |
✅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이번 지원금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은 임차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보증금 미회수로 피해를 입은 경우**
- **2023~2024년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의 이주비 지원을 받지 않은 자**
- **전세사기피해자 본인과 신청자가 동일인일 것**
- **2025년 5월 31일까지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신청을 완료하고 피해자로 확정된 자**
📅 신청 일정 및 방법
부산시는 전세피해자들이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2024년 12월 16일부터 조기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신청 마감일은 2025년 11월 30일까지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 보조금24(www.gov.kr)에 접속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 신청 메뉴 선택
-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방문 신청 방법
- 부산시청 1층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증빙 서류 제출
- 신청 완료 후 개별 안내
💰 지원금 지급 방식 및 추가 혜택
지원금은 신청이 승인되면 1회만 지급됩니다. 아울러, 이번 지원사업 외에도 피해자들을 위한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지원책이 시행됩니다.
- **월세·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가능**
- **기존 전세피해자 이주비 지원사업 수혜자는 제외**
- **전세피해 예방 교육 및 법률 상담 제공**
📊 부산시 전세피해 지원 사업의 특징
이번 전세피해 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사업은 전국 최대 규모로 진행되며, 기존 지원보다 더 많은 임차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지원 자격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 **소득 요건 없음**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피해자라면 지원 가능
- **주택 요건 없음** – 기존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른 긴급 지원**
🚀 결론: 전세피해 임차인에게 꼭 필요한 지원
부산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지원 사업을 조기 시행하고 1인당 155만 원의 주거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월세·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2025년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니, 자격 요건을 확인하신 후, 조건이 맞는다면 빠른 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관련 사이트 및 신청 링크
- 📌 보조금24 신청: www.gov.kr
- 📌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 www.busan.go.kr
추가 문의는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