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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모범납세자란?
모범납세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여 국가 및 지방세 체납이 없으며,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한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를 선정하며, 이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세금 납부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2.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
서울시에서 모범납세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전국 지방세 체납이 없을 것 (기준일: 2025년 1월 1일)
- 최근 10년간 서울시세 및 구세 체납 사실이 없을 것
- 2건 이상의 서울시세를 8년 이상 연속하여 납기 내에 전액 납부했을 것
2025년에는 총 33만 6,914명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었으며, 개인은 32만 2,077명, 법인은 1만 4,837명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9.3% 증가한 수치로, 시민들의 성실한 세금 납부 의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3. 모범납세자 혜택
금융 혜택
- 신한은행 대출 시 최대 0.5% 금리 인하
- 26종의 은행 수수료 면제
-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평가 시 1등급 상향
의료 혜택
- 12개 병원과 협약 체결, 진료비 및 입원비, 건강검진 비용 10~30% 할인
문화 혜택
-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교향악단 일부 공연료 20% 할인
세무 혜택
- 법인은 3년간 세무조사 유예
- 지방세 징수유예 (2년간 1회 면제)
유공납세자 추가 혜택
- 1년간 서울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 3년간 세무조사 면제
- 징수유예 시 납세담보 면제 (2년간 1회)
4. 모범납세자 혜택 신청 방법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시 ETAX 및 STAX, 자치구 세무부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서울시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 서울시 ETAX(etax.seoul.go.kr) 또는 STAX 접속
- 모범납세자 자동등록 신청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요)
- 신한·우리은행 등에 자동 통보되어 금융 혜택 적용
오프라인 신청 방법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방문
- ‘모범납세자 증명서’ 발급 신청
- 혜택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행, 병원 등)에 증명서 제출
5. 결론
모범납세자는 단순히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었다면, 빠르게 증명서를 발급받아 혜택을 누려보세요. 또한, 매년 납세를 성실히 이행하여 지속적으로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성실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세금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사회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기여이므로, 앞으로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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